대전시, 매니페스토본부와 전면전…“용역비 사용내역 공개하라”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받은 용역비, 위탁사업비, 강사비 10년 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시장은 공문서를 통해 현행 매니페스토 평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해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과 같은 각종 수입·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평가기관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을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다음 해에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에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대전시가 불참(자료 미제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자료를 활용해 일방적 ‘D등급’으로 발표해 대전시가 공약 이행 부진기관으로 오인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는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해 다른 등급 평가 기준과 공개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6년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는 B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서는 A등급까지, 2020년 이후에는 SA등급까지, 올해는 SA등급과 D등급으로 평가 공개범위를 임의로 정해 평가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선 6기 임기 3년 차인 2017년 평가는 임기 마무리 시점을 고려해 종합평가 등급을 미표출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민선 7기 임기 3년 차인 2021년 평가는 SA등급을 표출하는 등 같은 평가기관에서의 일관성 없는 공개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는 매니페스토본부를 향해 평가기관·피평가 기관이 재정적으로 연계된 비상식적인 요소, 획일화된 지자체 줄세우기식 평가 등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재차 언급하며, 지자체 평가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본인들 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명예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불참 의사를 밝힌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기준, 불합리한 평가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시민과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고, 매 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 중이다.

지난 17일 주간업무 간부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을 포함한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