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에 신도시 조성…道, 120만㎡에 9526세대 규모대선까지 돈 풀겠다는 정부…이대론 ‘국가채무비율 60%’도 못지켜LH 혁신안, 다주택 임직원 승진 제한‧부동산 신고시스템 구축세종 첫 패션전문 아울렛 ‘W몰’ 개점 1년만 폐점 수순
  • ▲ ㈔충북경제포럼은 2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열린 221차 월례 조찬강연회에서 차태환 회장과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충북경제포럼
    ▲ ㈔충북경제포럼은 2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열린 221차 월례 조찬강연회에서 차태환 회장과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충북경제포럼
    ◇음주 수술 의사 ‘비도덕적 의료행위’…경찰 수사 막바지 

    경찰이 지난해 10월 음주상태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의혹과 관련해 청주 A산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도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비도덕적 의료행위)을 내렸다.

    이란성 쌍둥이를 가진 30대 산모 C씨가 지난해 10월 9일 청주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의사 B씨가 음주상태에서 집도했으며 수술과정에서 쌍둥이 중 남아가 사망했다. 

    의사 B씨의 음주사실은 가족들이 수술 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병원에서 의사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의사 B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면허 정지 수치인 0.038%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의사 B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태아 사망과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는 등 음주 수술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태아의 사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음주 수술로 인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1개월 미만의 자격 정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21년 5월 28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박범계의 검수완박’ 전국 검사 일제히 반박

    -박범계 인사학살 예고… 고검장들 “이성윤은 놔두면서” 분노
    朴 “인사적체 있다” 대놓고 사퇴 압박

    ◇중앙일보
    -종부세 16년만에 칼댄다, 52만채 중 절반 제외 추진
    여당, 종부세 상위 2%만 과세 검토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서 12억
    이견 있어 공청회 거쳐 내달 결정
    전문가 “여당 오락가락 시장 혼선”

    당정 협의서 ‘종부세’ 조정 가능성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LTV 20%P 우대

    -추미애가 봤던 그 문건일까? 송영길이 말 꺼낸 ‘尹파일’ 들썩

    ◇동아일보
    -한은 총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기준금리 0.5%로 동결했지만 “경기 호전땐 통화정책 조치해야”
    올해 성장률 전망 3%→4% 높여

    -이낙연 “부모 찬스 불공평” 조국 공개 비판
    대담집 ‘…약속’서 공정문제 지적
    조국도 책 출간 “가족 피로 쓴 심정”
    이광재, 대선출마 공식선언

    ◇한겨레신문
    -7월부터 50~59살 백신 접종…고3, 초중고 교사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3분기 접종계획 일부 공개

    -“탐욕스런 선배 심판” vs “악담에 참담”…국민의힘 “계파논쟁” 고리로 
    주호영‧나경원 ‘유승민계’ 비판
    이준석‧김웅 “존경받지 못할…”
    컷오프 결과 발표 하루 연기 

    ◇매일경제
    -대선까지 돈 풀겠다는 정부…이대론 ‘국가채무비율 60%’도 못지켜
    文 “내년까지 확장 재정”

    “올해 큰폭으로 세수 증가
    재정 투입할 여력 충분하다”

    국회 예산처 “국가채무비율
    꾸준히 늘어 2025년 61.7%”

    -정부는 줄었다는데…소상공인 폐업 2.5배 늘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작년 점포철거 지원 1만1535건
    2019년 4500건 대비 151% 폭증
    양의원 “실제론 폐업 더 많을 것”

    ◇한국경제
    -‘한때 황제주’ LG화학, CS매도보고서 80만원선 ‘떨썩’
    이틀동안 시가총액 6.2조원 증발
    26일 이어 27일도 공매도량 최대치 기록 갱신

    -LH 혁신안 발표…다주택 임직원 승진 제한
    전직원 부동산 신고시스템 구축
    매임 임대주택 업무 전수조사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A형간염 확산
    올들어 92건 신고…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
    질병청‧식약처, 수입 염장바지갈살 섭취 주의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충북교육청 후속대책 마련
    자살예방 의무화교육 실시
    위기학생 심층상담‧평가
    전문기관 치료비 지원 등 

    ◇충청투데이
    -50년 노후 대전산단, ‘디지털 혁신산단’ 대개조 나선다
    市, 재생 시행 계획 변경 추진
    입주제한업종 규제개선 진행
    제한업종 환경개선 충족할 땐
    근린 생활 시설 허용 등 검토
    갑천 편입지역 민관개발 실시
    대체산단 10만평 이내 계획도

    -세종 첫 패션전문 아울렛 ‘W몰’ 개점 1년만 폐점 수순
    쇼핑몰 운영업체 ㈜에스에이치플러스, 쇼핑몰 사업철수 선언
    만성적자 리스크 버텨내지 못해… 위탁업체 W몰 철수 불가피
    입점 점주 피해 커질 듯… 문닫는 대리점 줄이어 법적공방 예상

    ◇대전일보
    -충남 공주·계룡에 신도시 조성…道, 120만㎡에 9526세대 규모
    도, 대전·세종 등 광역도시권과 연계한 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거점 
    2027년까지 공주 94만㎡, 계룡 26만㎡ 등 120만㎡에 9526세대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 범국민 공론화 나선다
    충남도, 민관 협력 토론회…기수역 조성사업 등 추진

    ◇중도일보
    -대전 하이마트 매장서 캐시백 사기? 본사 “파견 직원이 한 일”
    “캐시백 준다며 현금 입금 요구 후 연락 두절” 피해 토로
    피해 고객 온라인 커뮤니티 내용 공유… 경찰에 수사 의뢰
    본사 “제품 판매와 무관…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 뒷짐

    -가출소녀 협박해 성매매시킨 20대, 실형 선고
    징역 3년 6개월.. "매우 큰 중대 범죄

    ◇중부매일
    -아파트 주차 대란… 청주시 ‘강건너 불구경’ 뒷짐만
    타 지자체 행정대응과 대조… 해결책 마련 절실

    -충북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당위성 10개항’ 국토부 제출
    철도산업위 6월 셋째주 심의 예정…1주일 후 최종 고시 전망

    ◇충북일보
    -‘청주 도심 연결’ 막판까지 충북도민 염원 뜨거웠다
    충북경제포럼,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 피켓 퍼포먼스
    범시민비대위,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에 SOS 
    28일 국민청원 종료 참여인원 6만명 넘을 듯 
    이장섭 民 도당위원장 “최종안 반영 유력 검토”

    음주수술 논란 청주 산부인과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보건복지부, 지난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내려
    현형법상 의료인 음주 규정 없지만 ‘비도덕적 의료행위’ 판단
    경찰, 의료과실 여부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