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성과 없는 정책 안 된다”… 기업지원·산단 추진 전면 점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가 제10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지원 성과관리와 산업단지 추진 실효성을 정조준했다. 

위원들은 성과지표(KPI) 마련과 산업단지 추진현황 재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디지털농업과 청년농 육성, 농업 안전까지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아 심사했다. 

또 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1일에는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은 “제10대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출발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를 언급하며 “대전의 빵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제빵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디지털농업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학 중심을 넘어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기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기업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창업부터 폐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업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창업지원사업은 상담 건수보다 실제 투자와 계약으로 이어진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1)은 첨단산업 중심 산업용지 확보와 중장기 산업단지 조성 전략 마련을 주문했고, 장형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스마트농업 교육 확대와 고령 농업인 농기계 안전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기업지원 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경옥 위원장은 보충취재에서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지원 정책은 아직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KPI를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산단을 포함해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리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농업과 청년농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청년의 창업과 판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책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 1.8m 수준의 협소한 농수로는 농기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설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