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멈춘 의회… 대덕구의회, 원구성부터 표류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보다 합의의 지혜로 완성된다. 그러나 협치가 멈춘 자리에는 대화보다 대립이, 균형보다 정쟁이 남았다. 

여야가 각각 4석씩을 차지한 제10대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범부터 표류하고 있다.

8일 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협상보다 의장 선출 절차를 앞세우며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단을 멈추고 정상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대4 동수 의회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허용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라는 구민의 뜻이다”며 “지난 2일 양당 원내대표 상견례에서도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고 민주당은 의장 후보 등록 사실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이 협상에 앞서 지난 1일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동수 의회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국회, 대전시, 대덕구청장에 이어 의장직까지 민주당이 맡게 되면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합의 없는 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항의”라며 “결과가 예정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일방적 의회 운영에 명분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후보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였으며 원구성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과 7일 열린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잇따라 무산됐다. 의회는 의장 선출을 위한 재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구성 장기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에도 의장 연임과 여야 합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전례가 있다. 이번 10대 의회 역시 같은 갈등이 반복되며 협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