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지선 선거사범 33명 단속… 3명 검찰송치·30명 수사 중

세종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사범 20건, 33명을 단속해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선거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명(30.3%), 사전선거운동 5명(15.2%), 기타 4명(12.1%), 인쇄물 배부 1명(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 가운데 12명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공소시효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