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후보 "농어업 면세유 일몰연장 시급…농어민 생존 달린 문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면세유 세금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농어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농어업 면세유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5개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31개 농업기계에 적용되며, 어업용과 연안여객선용 유류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136만5000㎘, 감면액은 6568억 원에 달한다.

박 후보는 “일몰 종료 시 농어민 영농·영어비와 도서지역 주민 이동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추경을 통한 일시 지원보다 일몰 연장이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지사가 되면 정부·국회와 협력해 면세유 일몰 연장과 농어민·도서민 경영안정 안전망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달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 유류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연안여객선 지원 예산 등 2000억 원 증액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