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감’ 도정 전 분야 운영 부실 드러났다… “교육·복지·체육·축산 전면 손질 필요”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통합돌봄·산불 예방·대기질 조사·재선충 등 도정 핵심 과제의 정책 연계 부족, 편중 추진, 현장 대응력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임위 의견이 공식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순옥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이 행정·복지·의료 간 유기적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배치와 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석곤 위원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 조성보다 폐목·쓰레기 제거 등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재선충 피해가 도 전역에서 심각해 예비비 투입 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박정수 위원은 천안 물류센터 화재 이후 벤젠 농도(최대 4.9㎍/㎥)가 확인된 만큼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축산·방역·악취·유기동물…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책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 감사에서 부지 선정 타당성, 악취 관리, 시설 노후화, 유기동물 보호 체계, 행정 기본기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부여지소 예정지는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착공은 위험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김복만 위원은 부적절한 가족수당 지급·공사 하자 등 자체감사 12건 지적을 ‘기초 행정력 부재’로 평가하며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스마트축산단지 악취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인접지역 도로 개선을 요구했고, 염소 도축장 부족 문제에 대해 권역별 소규모 시설 마련을 지적했으며, 박미옥 위원은 악취저감비 부담 증가가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인허가 단계부터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안영 위원은 침수 피해를 겪은 시험소 사례를 언급하며 “부지 적정성은 예산보다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편삼범 위원은 유기동물 입양률 17%의 한계를 언급하며 보호소 확충·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