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회 참석·국회 해산 발언 부적절” 지적에 “헌법 절차 존중” 맞서광고비 차별·언론관 논란까지 확대… 여당 “언론 통제 의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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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가 이장우 시장의 ‘정치적 중립’과 ‘언론관’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됐다.여당은 ‘계엄·탄핵’ 발언, ‘보수집회 참석’, ‘광고비 차별 집행’을 문제 삼으며 “시장 개인의 정치색이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이 시장은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며 맞섰다.◇ “불법 계엄 동의 못해… 헌법 절차 존중”이 시장은 “불법 계엄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헌법 절차에 따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며 “계엄 당시 대전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보고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여당은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직접 시민 안전을 챙기지 않고 자택에 머문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동의하지 않은 계엄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해산’ 발언·‘보수집회 참석’ 논란이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 언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헌 담화와 유사한 표현”이라며 “내란 옹호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회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이지 정당화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또한, 세이브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서는 “지역 목회자 요청으로 참석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는 “기독교 단체 행사로 인지했고, 지금 상황이었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
-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선언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김건희 인맥설, 전혀 사실 아냐”일부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인맥을 통한 공천 청탁설’을 제기하자, 이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도, 명태균 씨와 교류한 적도 없다”며 “경선으로 선출된 시장이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과도 공식 업무 외에는 교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광고비 집행, 효과 기준”… 언론관 공방 격화여당은 “KBS·MBC 보도에 대해 ‘스토커’, ‘왜곡 보도’라며 비판하고, 비판적 매체 광고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언론 통제”라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시정 홍보비는 효과와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왜곡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또한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홍보 성과와 투명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여당은 “광고비 차별은 비판 언론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
- ▲ 24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장 모습.ⓒ이길표 기자
◇ 시민사회·참여예산 논란도 확산이 시장이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NGO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여당은 “시민사회 인프라를 해체하며 민주적 통로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으나, 이 시장은 “중복 사업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밝혔다.“센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해 실질적 사업 효과가 미미했다”며 “직접 수행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은 정치 아닌 행정”… 여야 공방 지속국감장에서는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여당은 “시장이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시장은 “모든 발언은 행정적 판단의 연장선”이라며 과도한 정치공세를 비판했다.반면 여당은 “시장 개인의 정치 성향이 시정 전반에 투영되고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이 시장은 “대전시의 모든 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해석보다 행정적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