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동일 공사 '쪼개기 발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공무원들 감사 적발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동일한 구조물 공사를 인위적으로 나눠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지난 2월 생활민원 공사 2건을 같은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일과 공사 기간이 동일함에도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52건의 공사가 쪼개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는 대부분 1000만 원 이하로 분리됐고, 동일 기간의 도로보수 공사를 지역별로 나눠 발주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이 이어졌다.

유구읍에서도 2022년 이후 82건의 공사를 쪼개 특정 업체와 계약했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길 확장공사(2900만원)를 2건으로 나눠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실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장비비·인건비의 중복 지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