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지역사회가 ‘지역발전 공동 목표 위한 동반자’ 인식해야 상생 발전”

교육부는 내년부터 그동안 수행해오던 RIS, LINC사업 등 정부대학재정지원사업을 RISE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에 위임·이양한다.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RISE사업으로 충북지역의 18개 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 내 취업률과 정주율 제고, 창업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충청북도는 ‘충북 RISE센터’를 설립해 RISE의 비전을 '지역-대학 협력과 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설정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역 정주율 향상'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충북도의회가 교육부와 충북도, 대학의 정부대학재정지원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RISE사업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RISE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관계자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해 도내 대학 RISE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RISE사업과 관련해 광역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대학은 물론 충북도와 도의회까지 확산된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의회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토론회를 기획한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정책복지위원회)을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RISE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그동안 교육부가 직접 추진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내년부터 RISE사업으로 통합돼 지자체에 이양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RISE사업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RISE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의 전환을 통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RISE 센터)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 충북 RISE센터는 지역발전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교육부와 타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자체의 사업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RISE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충북 RISE사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기획한 계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대학 간 상호 이해 부족 문제,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설계 및 운영 경험 부족 문제 등에 관한 우려가 많다.

대학지원의 방향 및 방식에 대한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 구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지금 이 시기는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소멸을 막을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충북 RISE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RISE 센터는 지역대학들의 수요 및 장·단점을 구체적 ·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 또는 일회적 면담, 위원회 중심의 간헐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는 대학의 수요와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대학별 특성화 방향을 명확히 분석하기도 어렵다.

이에따라 대학의 장․단점 및 특성화 성과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 RISE 계획에 담길 프로젝트 및 단위 사업은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혁신 주체 간 공동설계(Co-Design)에 충실해야 한다.”

-RISE 사업 추진에 대한 대학의 걱정도 많은데.

“RISE사업 추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하는 역할에 그쳐 교육행정에대한 전문성 부족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RISE사업을 안정화하는 기간동안 대학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존에 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인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적인 대학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보편적·균등적’ 재정지원으로 흐를 경우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간 의사결정기구, 실무협의기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선돼야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학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충북에는 일반대 13개와 전문대 5개 등 총 18개 대학이 있다. 그중에 정부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학과 다소 부족한 대학이 있다. 따라서, RISE 체계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대학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등과 같은 긴밀한 협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학 모두가 RISE사업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토론회에서 산학협력 사업의 고도화를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추진된 대학의 지산학연 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통해 RISE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 기존 중앙정부 사업 중 LINC3.0 사업, RIS 사업, LiFE 사업, HiVE 사업 등에서 창출된 우수한 지산학연협력 모델의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쳐 노하우가 축적되고 효과가 입증된 혁신적 지산학연협력 모델의 성과들은 지역산업 기반 지역인재 양성, 지역산업체 성장 지원과 아울러 고부가가치 지산학연 협력 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RISE 사업의 정착을 위해 도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RISE는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우선돼야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는 대학에 맞춤형 지원을, 대학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맞춰 나가야한다. RISE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생존하는 성공적 정책 모델이 정착됐으면 한다. 

RISE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주체, RISE 센터가 서로 최대한 빈번히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가능한 빨리 안정화돼야하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이를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동우 의원은 “우리 지역과 대학의 생존, 상생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있는 RISE 체계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많은 시련과 갈등,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각자의 입장보다는  지역발전의 공동 목표를 위해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고자 힘을 모은다면 대학은 상생 발전하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