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장군수 회의’ … 주요 현안 공유·도-시·군 상생협력 방안 논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서 금년도 제2회 충북도 시장·군수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 민선8기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군별 중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도-시·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먼저 시장군수 회의 전 충북도와 시·군은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인구위기 공동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본격적 시장·군수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민선 8기 신규 시책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군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 8기 신규 역점 시책 사업 중 시군 재정 부담이 큰 △출산육아수당 △충북형 도시근로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도비 기준 보조율을 10%씩 상향, 출산육아수당은 50%, 도시근로자, 도시농부사업은 각각 40%로 도비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번 도비보조율 상향에 따라, 도는 향후 3년간 도비 지원이 162억 원 증액되고, 청주시는 93억 원, 기타 시군은 69억 원의 지원예산이 감소돼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충북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캠페인 참여 △2025년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 확대 등의 현안을 시·군에게 공유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시·군에서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외 범위 확대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도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인구소멸 시대에 시·군 없는 충북도는 존재할 수 없다. 도는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장·군수님들을 ‘을’의 입장에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저출생 대응 정책 등 혁신 사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군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수질환경 개선없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문화·관광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시장·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이날 논의 된 충북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