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농업 구조 시스템으로 스마트팜 250만평 조성…청년농 3천명 유입”“베이밸리메가시티, 충남·경기 최첨단 제조업 메카‧한국판 실리콘벨리” ‘서천특화시장 화재 종합세트 지원’‧신속한 상가 건립추진 ‘모범사례’ “공공기관 최초 주 4일 출근제 의무화·공공기관 2차 이전 끝까지 관철”“충남도정 사상 예산 10조원 시대 열어…내년 일몰사업 많아 11조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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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맞아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힘쎈 충남’을 슬로건으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김태흠 호’는 충남 도정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여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 배경에는 3선의 국회의원의 경험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다 그의 최대 강점은 행정적, 정치적인 인적 네트워크에다 강한 추진력이 배경이 됐다. 민선 8기 임기 반환점, 김 지사는 ‘충남 도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에 탄력을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의원 활동 당시의 그의 강한 이미지로 취임 초, 직원들이 상당히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런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충남 도정 운영을 ‘부드러운 이미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덧씌우며 강온양면의 전략을 구사했다. 그의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극대화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의 도정 운영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상위권의 성적표가 이를 반증한다.김 지사는 서천특화시장 화재(2024년 1월 22일)로 인해 227곳의 점포가 소실됐지만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찔끔찔끔 방식이 아니라 충남도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화재 다음날 ‘종합세트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물론 신속한 상가건물 신축 추진은 타 광역단체장이 배워야 할 모범사례로 꼽힌다.그러나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육사동문회와 성우회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포 신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내포 신도시 인구 증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문제도 김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 지사의 1호 결재인 경기도와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도청 소재지인 충남 내포 신도시 등는 ‘교통오지’로 불리는 만큼 교통 접근성을 가일층 높여야 한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경찰병원 예타면제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지부진한 점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다.다음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충남도정 운영,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2년간의 소회는.“‘세월유수(歲月流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지난 2년을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그동안, 도정의 체질을 바꾸고 많은 성과를 냈다. 요즘은 취임 후 3번째로 15개 시·군을 차례로 돌면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남은 2년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목표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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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충남의 구체적인 성과는.“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도정 사상 최초 국비 10조 시대를 개막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며, 전국 1위 증가율(12.8%↑)이다. 내년 목표액은 11조로 현재 대형 SOC 사업 등이 일몰되며, 1조6000억이 줄어들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선 8기 2년 동안 국내·외 163개 기업으로부터 20조의 투자(민선 7기 실적 14조 5천억 약 133% 증가)를 끌어냈고, 올해 안에 25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18개국 38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리로 따지면, 12만㎞로 지구 세 바퀴를 돌았다. 그만큼 투자유치에 열정을 다했다. 시·도지사 공약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도는 40%로, 전국 평균 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충남은 다른 시·도와의 샅바싸움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천안·홍성에 비수도권 최대규모 국가산단 210만평을 유치했고, △무기 발광디스플레이 예타통과 △금산 양수발전소 예타대상 사업지 선정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 굵직한 국가사업들을 선점했다. 그동안 방치됐던 도정 현안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TBN 교통방송국 설립 △장항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서산공항 본격화 등 현안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충남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충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수소 100% 터빈발전 실증에 성공해 발전소 구축 등 친환경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인 양수발전소 구축을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금산에 유치했고, 서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과정 속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재정 투입을 견인하겠다.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반년 만에 종이컵 61만 개, 플라스틱 쓰레기 50%를 감축했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15개 시군과 44개 기업, 종교계와 시민단체까지 범 도민 동참을 이끌었으며, 충남은 이를 통해, ‘2045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정부보다 5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책은.“석탄화력발전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정부의 대책 없는 폐지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손실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태안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응 전담 TF를 구성해 발전 3사 노조위원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이 시급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충남은 그동안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고, 미세먼지와 송전탑으로 인해 도민들은 신체·정신적 피해도 받아왔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분담과 지원은 마땅하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22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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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취임 1호 결재인 베이밸리 현재 추진 상황은.“베이밸리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기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아산·당진·서산, 경기 평택·안성·화성·오산 인구 330만명, 기업 23만개, 대학 34개, GRDP 20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지난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협약을 맺고, 9개 공동사업인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평택·당진항 육성 등 협약했으며, 이와 별개로 충남만의 자체사업인 아산항 개발,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투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6월 2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이밸리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화성 베터리 공장 화재로 연기했다. 앞으로 양 지역은 교통물류, 탄소 중립, 해양관광, 청년성장 등 4개 분야에 10조3500억을 공동투자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베이밸리 권역을 싱가폴, 노르웨이 등 세계 30위권의 경제권역으로 성장시킬 생각이다.”-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변화를 늘 강조해왔는데.“충남은 농업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임기 내 스마트팜 250만평을 조성해 청년농 3천명을 유입하고, 9천명의 청년농을 양성할 계획이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금융, 시공, 경영, 판로까지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령 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 농지 이양을 위한 ‘고령은퇴농 연금제’를 보완·강화할 것이다. 노장청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청년 보금자리 3개 지구, 실버홈 16개 지구도 구축하고 있으며,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양복 입고 출·퇴근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도 조성하겠다.”서산 B 지구에는 ‘충남 글로벌홀티컴플렉스(CGHC)’라는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등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고, 2027년까지 50만평 규모의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마트팜·그린바이오·6차산업을 연계하고, 농업혁신을 선도하겠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고, 보람바이오와 500억대 투자협약 체결(2024.3)했다.”-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웠던 부분은.“민선 8기의 도정의 핵심과제는 모두 대형 프로젝트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일단 물꼬를 틀려고 하는데, 법령이나 예산 등에서 벽에 부딪히면 답답할 때가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경찰병원 예타면제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지부진한 점은 매우 안타까웠다. 또 지방의 재정, 조직, 인사 분야에도 정부의 제약이 많고, 지방의 독자적인 사업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나 이해갈등 조정 권한만 갖고, 지방에 재정과 교육, 행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 충남대 내포 컴퍼스 설립 관련 내용은.“올해 충남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는데, 바로, 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다. 지난 4월,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와 첨단모빌리티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과학영재학교와 미래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을 확정지었다.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은 민선 6기, 7기 10년간 방치됐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제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해결되면서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동안 기존 법령이 걸림돌이 돼 충남대가 충남에 올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법령개정 이후 일사천리로 올해 2월, 충남대와 MOA를 체결했고, 2027년이면 신입생 입학도 가능하게 됐다. 공약인 교육국제화특구도 홍성·예산에 유치한 만큼 내포 혁신도시를 미래 교육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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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충남의 계획은.“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충남은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를 적용, 수도권 대형 공공기관의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관리공단, 체육진흥공단 등 중점유치 대상 44개 공공기관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MOU를 맺고, 자기 건물이 없는 기관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합동 임대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3000억원 투입, 고층건물 4개동 규모, 18개 기관 6300명 수용할 수 있고, 2025년 착수해서 3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은 충남에서 하면서, 사무실은 대전에 있는 34개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와 지사들에 대한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설립 결정(2023.8)으로 첫 결실을 거뒀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발표되면 충남의 장점인 수도권 접근성, 도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수도권 대형공공기관을 유치해 나가겠다.”-충남이 요구하고 있는 드래프트제 실현 가능성은.“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세종시 분리로, 인구유출, 면적감소, 세입 감소가 있었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제외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기관 이전이 전혀 없는 충남과 기존 혁신도시가 똑같이 출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러한 충남의 생각에 대통령께서도 동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7일, 충청권 시도지사 만찬에서 충청권에 공공기관을 많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 국토부에서도 1기 혁신도시와 2기 혁신도시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충남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해, 많은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9.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은?“‘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철학이다. 충남은, 기존 현금성 지원이 아닌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돌봄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365일 24시간 보육 전담시설을 올해 안에 전 시군에 25개소를 우선 설치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5%에서 100%까지 확대하며, 공공 최초로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통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7월 1일부터 도청 내 직원 160명을 시작으로 시군, 산하단체,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운영하도록 해서 강남의 대치동 수준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남은 2년에 대한 포부는.“민선 8기 충남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 지난 2년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성실재근(成實在勤)’의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결실을 하나하나 맺는 ‘수성정과(修成正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충남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