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전세사기예방’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대전 대덕구는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함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대덕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대덕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 다발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 점검 및 인접 구별 교차 점검 등 중점 조사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 공제 증서 미교체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다.

대덕구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개업중개사들이 법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집중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우리 대덕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