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 극심한 저발전, 정부 홀대‧제도적 굴레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반장 김교흥)가 14일 오전 10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회됐다.

이날 국감에는 국민의힘 소속은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이만희 경북 영천 청도), 조은희(서울 서초갑),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성만(인천 부평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최기상(서울 금천)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이날 충북도에 대한 국감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간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의미깊게 생각한다”며 “충북도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행안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중 6개 지역이고, 지역낙후도 또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가 극심한 저발전을 겪고 있는 데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도 있지만, 도민들의 아픈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홀대와 제도적 굴레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간 충북도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전국 3000만 명분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를 감당하고 있다. 그간 겪은 경제적 피해만 해도 약 10조 원에 달하고,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충북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주댐 등의 물은 주인인데도 공업용수 부족과 청주공항 반쪽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충주댐과 대청댐, 용담댐 이 3개의 댐에서 하루 1239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정작 충북에 공급되는 물은 약 8.1%인 100만t에 불과하다. 이 많은 물의 주인인데도 충북지역의 기업들은 공업용수가 부족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다가 없으면 하늘길이라고 활짝 열려야 하는데 청주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밖에 없고, 그나마 한 개 반은 군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반쪽 청주공항으로 전락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충북도는 충북도 지원특별법 제정에 도정을 집중하고 있고 올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내륙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재정지원과 특례 등을 담아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지역현안으로 △충북도 지원특별법 제정 △KAIST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SK하이닉스 M17 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지정 △제천 경찰병원 분원 유치, 2023년 정부예산 중 충북도청 제2청사 신축 지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추진 등 국회증액 사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