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충북은 ‘호들갑’… 충남은 ‘상위’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호들갑’만 떨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반면 광역단체 별 미세먼저 대책 추진 평가 결과, 충남은 광역단체 중 상위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1일 국회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미흡 판정을 받은 10개 시·도에 포함됐다.

미흡 판정 시·도는 충북(76)을 비롯해 부산(76), 전남(73), 광주(72), 세종(70), 경북(70) 등이었다.

하위 순위로는 세종이 6위, 충북이 공동 9위였다.

환경부의 평가는 이들 지역은 모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호들갑만 떨었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한 셈이다.

충북 등 평균 이하 평가를 받은 광역 시·도들은 △전담인력이 타 사무와 미세먼지 비상 저감업무를 병행하고 있었고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에서도 일부 시·도에서는 관내 공공·의무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불분명했다(전남·전북·대구·강원)는 점이 지적됐다.

미세먼지 경보와 비상저감조치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자체간 이원화(제주·강원)돼 있어 운영에 혼선을 가져오는 등의 운영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서울, 경기, 충남, 대전,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 자체 매뉴얼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시도별 순위는 서울(95), 경기(93), 충남(87), 대전(84), 경남(82), 인천(80)이었다.

특히 충청권 상위에 오른 충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황전담팀(5급 1명, 일반직 2명) △환경국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등 이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 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