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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충북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0년 간 경기도 용인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같은 기간 청주에 35조원을 투자해 낸드 플래시 전용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천시에는 10년 간 연구개발을 위해 20조 원을, 구미시에는 SK실트론 등에 2년간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해 M15 청주공장 확대 등 낸드 플래시 증설, 신규 부지 구입에 나선다.
SK하이닉스가 매입하게 될 토지는 청주시 흥덕구 내곡·문암·송절·외북·화계·상신·원평동 일원 379만600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단일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로 164만 도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투자 조건을 맞추고 도민들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해 정부가 당초 SK하이닉스 용인지역 투자를 협의하는 과정에 충북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적 시급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향후 (SK하이닉스와 같은)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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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라며 반발했다.
이날 도의회는 입장문을 내 “163만 충북도민과 더불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러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국 수도권인 용인지역으로 결정돼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는 국내외 우수한 인력 확보 문제, 국내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유지해 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쉬운 결과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낸드플래시 증설 생산기지 육성하는데 10년간 35조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이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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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이두영)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하이닉스와 50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2018~2020년 간 경기도내 공장건축총허용량은 485만㎡로 묶여 있고 대부분의 물량은 입주계획이 확정돼 있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을 요청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산자부가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한 것은 특정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수도권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결정해놓고 일부언론을 동원해 특정지역의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로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