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VS 충청권…‘한 판’ 붙을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세를 굳혀 가고 있지만, 25일 전당 대회 이후 세종시 중심 충청권 현안이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의원과 충청권 지자체들과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오르면 ‘KTX세종역’ 신설 등 세종시만의 발전계획에 집중, 충청권 상생발전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tbs의 의뢰로 7월 31일부터 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송영길, 김진표 의원 등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430명)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 의원은 35.7%로, 송영길(17.3%)·김진표(14.6%) 의원을 크게 앞섰고,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의원은 적합도 26.4%로 김진표(19.1%)·송영길(17.5%)를 여유있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이러한 리드를 계속 이어간다면 차기 당 대표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당 대표의 ‘권한’

여당의 당 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검증하는 국회 다수당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권 분립제 하에서 행정부가 정책 집행과 예산을 주무른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검증과 결산에 대한 권력은 국회가 갖고 있다.

여당 대표는 청와대와 수시로 정책 논의를 하고, 각 정부 부처에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정부 부처가 계획한 정책이 무산되거나 확장될 수 있고, 관련 예산 역시 감축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국가 주요 정책일수록 이러한 권한은 더 깊숙이 관여될 수 있다.

◇21대 총선 공천권 영향력 막강

당내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들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천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고, 이들을 교체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역시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로 인해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충청권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직으로는 충북에서만 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 단양) 의원 등이 있다.

당내 역학 관계인 영호남, 학연 등의 물리적 인맥과 친문·친노 진영, 비주류 등의 화학적 인맥, 상하향식 공천 여부 등의 정치 과정 등이 공천 과정에 변수로 작용하지만 당 대표에 미운털이 박히면 공천은 물건너가는 셈이 될 수 있다.

◇ 복잡한 충청권 ‘속내’

이러한 이 의원의 질주에 이 의원 지역구인 세종시 인근 지자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 의원이 성격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어서다.

한 편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고집불통’이라는 평가가 있어서다.

충청권 챙기기에 여당의 대표가 나서 준다면 좋겠지만 이러한 권력을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인근 지자체와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불을 보듯하는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 의원이 보여준 KTX세종역사 신설 주장에서 경험한 바 있어 인근 지자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 충북 ‘KTX오송역 지키기’

충북은 이러한 이 의원의 행보에 가장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이 KTX오송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KTX세종역을 신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2016년 4월 21일) 7선에 올랐고, 그해 세종시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2016년 8월 25일 국정감사장)

충북도내 민관정 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그 해 10월 9일부터 본격적인 ‘KTX세종역’ 신설 반대운동에 들어가 다음해인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로부터 “세종역 설치여부는 충청권 각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국토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2017년 5월 21일) 세종역 신설 용역결과를 발표 했다.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0.59로 100원을 투자했을 때 59원의 효과 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하면 안된다’는 철도시설공단의 발표였다.

◇충남 KTX공주역 활성화

충남의 KTX공주역의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사자인 공주시는 KTX공주역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을 모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주는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해 왔다.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뒤 침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각종 도로 확장에 힘을 기울여 왔다.

장기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인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다.

과거 충남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유일하다. 최근들어 자동차 전용도로가 건설되면서 다시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 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예전부터 사용돼 온 국도 6개 노선(국도 1·23·32·36·39·40호)을 확장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자동차로 공주지역에 접근하는 것과 별도로 KTX로 접근해 지역 관광자원을 돌아보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KTX세종역 신설은 이러한 공주시의 장기 발전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특히, KTX세종역은 KTX오송역과 KTX공주역과는 불과 22㎞에 불과해 이들 역에서 출발하면 2분내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다.

46㎞이상 떨어져야 고속철도로서의 효용성이 있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준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다시 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 오제세와 변재일

청주의 대표적 여당 의원인 이들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으로 KTX세종역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역구(청주 서원구)가 아니고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가 달라서라는 주위의 견해고, 변 의원도 지역구(청주 청원구)가 다르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여서 관심이 덜 할 수 밖에 없어서라는 것이다.

여기에 7선의 주류 당 대표에게 맞서기에는 역 부족이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천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몸사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의원은 그동안 당색이 옅고 4선 의원 치고는 영향력과 지역에 대한 공헌도가 비교적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력 지향적 행보로 당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해 몸사리기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변 의원도 4선 위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정치생명 연장에는 성공해 왔지만 청주공항 활성화와, MRO(항공기 유지 보수) 실패, 말뿐인 공약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MRO 실패의 방관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무심천과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위락단지 조성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진 상태다. 미호천에서 수상비행기를 띄우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눈 속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에서 전투력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걱정을 하는 이유다.

◇ 민심 이반 촉발 가능성 높아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이 의원의 독단이 심화될 경우 충청지역이 사분오열돼 지역 발전의 호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충청권 권력 지형이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는 정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한 쪽에선 정부 방침을 어기고 힘을 밀어부칠 태세고, 이를 견제해야 할 쪽에서는 몸사리기에 급급해 또다시 지역 민초들이 나서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