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채 12월 1조원 돌파 전망…이자부담만 ‘151억’

대전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민선7기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는 작년 말 기준 847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방채로 인한 이자부담만 151억13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이 2018년 10.2%에서 오는 12월 1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자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증가 예정액은 2145억원으로 오는 12월 1조원 돌파할 것으로 보여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매 마련을 위해 당시 13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 원, 정부형 4039억 원),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 원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지역 SOC 사업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했다.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국고보조 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총예산 증가액은 3589억 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 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만 818억 원이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