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운영 선정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연 75억 원 비용 절감
  • ▲ 음성군청사 전경.ⓒ음성군 제공
    ▲ 음성군청사 전경.ⓒ음성군 제공
    앞으로 음성군에서 건축 인허가 등 민원인이 신청한 복잡한 민원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15일 음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의 시범운영 지자체로 충북 음성군 및 인천 계양구,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곳이 선정됐다.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참여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인·허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업단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 수요가 많은 군은 평가에서 2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지자체에서 현장 검증과 개발 자문 등 실증을 마친 뒤, 내년 초 5개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2027년 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현식 음성군 민원과장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부서 간 협의에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은 기존 대비 약 30%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