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2조 시대’ 연 충남, 미래 신산업·삶의 질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에서 12조3223억 원을 확보하며 ‘국비 12조 시대’를 공식 개막했다.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균형, 의료·복지, 문화·생태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재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50년·100년을 내다보는 성장 기반과 도민 삶의 질 제고의 양 축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 12조3223억 확보… 증가율 12.8% ‘역대 최고’ 기록

충남도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정부예산에서 최종 12조32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10조9261억 원보다 1조396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 12.8%는 민선8기 출범 이후는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당초 목표액 12조3000억 원을 웃도는 성과로, 정부안 단계에서 11조9297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추가 내시·공모 선정 등으로 3206억 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720억 원이 더 늘어나 최종 12조3223억 원에 도달했다.

정부 전체 예산은 728조 원으로,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등 3대 축에 중점 투자됐다. 이 가운데 충남은 미래 신산업·탄소중립·지역균형·생활SOC를 아우르는 예산을 고르게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민선8기 국비 확보 흐름도 가파르다. 

도는 △2023년 9조6000억(증가율 8.1%) △2024년 10조2000억(12.7%) △2025년 10조9000억(7.0%)에 이어 2026년 12조3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며 4년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도는 “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이 한 팀으로 움직인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국비 12조 시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2027년 예산 확보전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전략산업·탄소중립·교통망…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본격 시동

충남도는 비전 아래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목표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과 국가 탄소중립 경제, 교통·물류 인프라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7000만,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4억5000만이 새로 반영돼 항공·우주·미래무기체계 연구의 거점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첨단산업에서는 CCU 메가프로젝트 50억,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실증설비 구축 50억,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지능형 센서 Spin-on 지원센터 구축 14억 등이 확보됐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비 13억과 충남권 AX대전환 사업 기획비 10억이 반영되면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지역·노동·기업을 함께 살리는 모델 설계가 가능해졌다.

교통·물류 인프라 측면에서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천안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국도21호 남동교차로 병목지점 설계비 5억이 반영됐다.

장항선 복선전철 공사비 1228억도 계속 반영돼 충남 서해축의 광역 교통망 개선에 힘이 실렸다.

디스플레이·에너지 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도 이어졌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에는 500억, 수소 가스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에는 209억,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에는 65억9200만이 반영돼 차세대 제조·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토대가 한층 강화됐다.

◇ 교육·인재·농생명·해양 신산업…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가속

피해 장애아동 쉼터(홍성) 운영지원 2억6000만, 아동보호전문기관(서산) 설치비 3억이 반영돼 아동·장애인 보호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공사비 50억,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공사비 50억 역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들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내포신도시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비 1억,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설계비 3억, 해미문화교류센터 건립 6억2200만, 금강 국가관광도로 조성(공주·부여) 설계비 3억, 국가 생태탐방로(금산·아산·보령·예산) 조성 12억 등이 포함됐다.

장항국가습지 조성 57억,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비 4억,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보령·당진) 9억5000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40억2000만 등도 반영돼 생태복원과 환경·복지·여가가 결합된 복합 삶의 공간이 확장될 전망이다.

도는 “문화예술·체육·생태를 아우르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백제문화권과 금강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성과와 한계 뚜렷… 12개 미반영 사업, 2027년 예산 ‘재도전’

도는 이번 국비 확보 성과와 함께 주요 미반영 과제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부여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그린반도체 공정 테스트베드, AI 기반 중소·중견 지원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아산호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개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당진항 음섬지구 준설토 투기장, 국립 예산 산림치유원 건립 등 12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각 사업은 부처 우선순위, 사업 규모·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공모 절차 미이행, 위치 미선정 등 사유로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 심의에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는 관련 용역의 신속한 완료, 공모 절차 준비, 타 사업과의 차별성 보강,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2027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달 중 정부예산 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에게 감사패와 감사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12월부터 신규사업 발굴과 미반영 사업 논리 보강에 착수한다.

내년 1월에는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전수조사와 함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산 반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국비 12조 원 확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도민과 함께 쌓아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정부예산에서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