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후예산제·상생에너지·숲푸드·특화거리·격렬비열도·인성교육’ 개혁 패키지 가동

충남도의회가 교육·에너지·임산물·상권·영토·인성 등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교육청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역 상생형 에너지 정책과 임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특화거리 경쟁력 강화, 영토·인성교육 체계화를 아우르는 입법이 일제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 교육청 ‘기후예산제’ 전국 첫 도입… 교육재정에 탄소중립 원칙 반영

충남도의회는 1일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예산제 제도화를 확정했다. 

조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집행·결산 전 과정에 기후영향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안 제출 시 기후예산서, 결산 시 기후결산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교육재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이 공식 도입된다.

실무검토반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사업별 감축효과 검증 절차가 체계화된다. 

조례는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전면 적용될 계획이며, 구 의원은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이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만큼 미래세대를 지키는 책임 있는 재정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집단에너지 상생협력·특화거리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 강화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키며 주민-사업자 간 갈등 예방 체계를 제도화했다. 

조례는 5년 단위 상생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규정해 에너지 복지 증진과 대기질 개선, 주민편익 향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이 실렸다. 

도지사가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하고,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통해 환경개선·문화프로그램·마케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역 특성 기반의 특화거리가 침체된 상권을 다시 일으키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숲푸드’ 안전성·브랜드 신뢰도 강화… 임산물 산업 경쟁력 제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박정수 의원 발의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림청 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최신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드론 공동방제와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림청·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해 행정 연계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임산물 고령 경작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안전한 임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라며 “충남 산림자원의 산업화 가치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격렬비열도 영토교육 제도화… 미래세대 해양안보 인식 강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 조례안’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중요성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담고 있으며, 교재 개발·학술대회·토론회 등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전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배우는 계기”라며 “학생들의 해양안보 의식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성교육 개정안 통과… 공감·존중·배려 중심의 교육문화 확립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학교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인성교육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해 실질적 교육 시행 기반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충남 교육이 본질적 가치를 선도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감·존중·배려 중심의 교육문화 정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