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AI·신재생·특화거리, 현장 혼선 없는 ‘정교한 기준’ 필요”행문위 “아산FC ‘방만 운영’ 도민 공감 못 얻어… 예산·절차 재정비 촉구”건소위 “소방예산은 곧 ‘생명예산’… 장비·협력사업 ‘투명성’ 강화 주문”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장면.ⓒ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장면.ⓒ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AI 정책부터 특화거리·집단에너지·프로축구단 운영·소방안전까지 핵심 현안을 일제 점검하며 ‘현장 실효성’과 ‘투명성’ 중심의 예산·조례 심사를 이어갔다.

    1일 도의회는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산업·문화·안전 전 분야에서 제도 보완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며 2026년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 AI·신재생에너지·특화거리… “현장 적용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며 공공주차장·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조례의 적용 범위를 가장 먼저 짚었다. 

    안종혁 위원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휴부지와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면 도시계획 충돌과 주민 민원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을 제한하고, 사전 협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시행규칙 단계에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화거리 정책에 대해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곳곳에 자연발생적 특화거리가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이 미흡해 지역경제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도의 재정·컨설팅·홍보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랜드마크화 가능성이 높은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AI 산업 조례에서는 이종화 위원이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다”며 에너지 공급계획과 동반 검토를 요구했다.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과 연계한 충남형 AI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집단에너지 조례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 배분 과정에 도 협의가 전무했다”며 “지방정부가 발전용량 배분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도 갖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산FC ‘방만 운영’ 도마… 향토자료실·문화이용권 사업도 전면 재점검

    행정문화위원회는 아산FC 운영지원 동의안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전익현 위원은 “사무국의 방만 경영을 도민 세금으로 또다시 메우려는 것이냐”며 “2023년에 체결된 협약이 2028년까지 유효한데, 이를 무시하고 새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부결을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도 “성적 부진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원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예산안에서는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옥수 위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폐교 매입·안전진단조차 뒤늦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며 필요하면 예산 전액 삭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하 위원도 “현장 조사 미흡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며 “취약계층이 공연·전시뿐 아니라 승인된 지역 가맹점에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방예산 ‘생명예산’ 강조… 장비·시설·국제협력 전 과정 투명성 주문

    건설소방위원회는 소방본부 예산 심사에서 안전 장비와 시설 관리, 국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고광철 위원장은 “최근 대형 사고에서 소방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막았다”며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을 두고는 홍기후 부위원장이 “차량 정비·운송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하지 않다”며 지자체 직접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장비·시설 예산 집행 단계의 누수 방지를 당부했으며, 조철기 위원은 소방서 신축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외국 장비 계약 시 환율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개선을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은 증액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큰 점을 지적하며 근무여건 개선의 실효적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윤희신 위원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현황 점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 등을 요구했고, 이재운 위원은 “모든 소방예산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해외협력사업 포함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 장비·시설 예산 집행관리 강화, 감리비·계약 방식 개선, 국제협력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으며, 소방본부는 이를 반영해 예산집행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