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감 종합]‘물·광역·언론·복지’ 놓고 민주–김태흠 충남도정 전방위 공방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도의 물안보 대책, 광역행정 개편, 언론자유와 공공광고 정책, 농어촌기본소득 등 핵심 현안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랐다. 

도정 추진의 긴박성과 정책 절차의 정당성이 충돌하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 지천댐, ‘물 부족 해결책’인가 ‘환경·절차 검증’ 우선인가

충남도는 “대청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기후위기 영향이 누적돼 2030년 약 2억1000톤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제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가뭄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도민 생존권 문제로 보고 있다”며 지천댐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충남은 그간 수도권 물 공급에 기여해왔으나 정작 자체 식수원 확보는 미완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수자원 대체 방안 비교, 주변 생태계 영향 분석, 이주·보상대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찬반 갈등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보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이라고 못박았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분권 효과는 확대, 주민 편익은 검증

김 지사는 “교통·행정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삶의 권역 단위 행정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통합 시 연 2000억 규모의 경상비 절감으로 시군별 핵심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들은 “조직통합 비용·편익 분석과 주민 체감도를 평가해야 한다”며 재정중립·주민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행정구역 효율성만 앞세우면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가 국감 이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아산만 신산업벨트… ‘비전 제시’ 넘어 구체 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