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지방세 6억 징수

충북 청주시는 지능적 조세회피로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가택수색으로 현재까지 총 6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 사상 첫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전까지는 재산 압류가 가장 강도 높은 조치였으나, 해마다 고액체납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었다. 

가택수색 대상은 무재산이면서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현재까지 총 26회에 걸쳐 체납자 82명에 대한 가택수색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동산 512점을 압류해 약 6억원을 징수했다.

무재산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그 간의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했던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부터는 청주 지역 내 거주하는 체납자 위주로 시행해왔던 가택수색을 지역 외로 확장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과 차량 표적 영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병행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