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청주시책…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48개 정책 확대 시행

충북 청주시는 2025년에도 ‘더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향해 비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복지, 행정, 농정 등 8개 분야에서 48개 정책을 확대 시행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만 달라지는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보훈수당 인상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주요 숙박시설 요금 지역화폐 환급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 정책을 담았다.

◇ (경제‧관광) 청주페이 중심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먼저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기 부양 시책은 신규 또는 확대 추진된다. 시는 악화된 경제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12월에 이어 2025년 1월에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금액을 50만원으로 운영한다. 

인센티브 적용률은 7%로 최대 3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부터는 이전과 같이 한도금액이 30만원으로 하향되나,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 시 기존 7%에 더해 5%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은 지속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청주페이로 전환해 사용하는 제도는 새롭게 시행된다. 전환된 포인트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돼 전국에서 적립한 포인트가 청주 지역에서 사용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1월부터는 NH농협 포인트에 적용되며, 다른 신용카드사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요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청주페이로 환급하는 제도도 유지된다. 초정행궁, 현도오토캠핑장,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주중(일~목)에 숙박하면 이용금액의 30%를 청주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 국가유공자 예우는 확대,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두텁게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생활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도입‧운영한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월 최대 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수혜대상은 약 6500여명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6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2만원으로 오른다. 유족명예수당은 12만원, 보훈예우수당은 1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16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임에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65세 이상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난임 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법적 부부여야 하는 조건과 여성의 나이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혼 부부와 난임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지원된다.

결혼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연 5%를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결혼비용은 최대 2년, 임신‧출산가정에는 최대 3년 지원 가능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아동(3~5세)에게도 보육료 28만원이 전액 지급되며, 18세 이상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발구입비가 최대 70만원 지원된다.

◇ (행정‧환경)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시작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시행되는 행정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QR코드 촬영 발급이나 IC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을 택일해 신청하면 된다. 최초 신청비용은 무료이며,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청주시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만 받는 경우 매월 2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쇄비용과 발송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연초부터는 읍‧면‧동 지역 간 하수도 요금 형평성을 위해 일부 요금이 변경된다. 읍‧면 지역 요금은 가정용 기준 2024년 톤당 635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에는 88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읍‧면 지역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조정되며, 동 지역에서는 대중탕용만 인상된다.

◇ (농업‧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축사냄새저감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시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2025년 중순부터 추진한다. 18~40세 농업인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당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계획하고 있다.

밀묘이앙기 구입 지원사업은 연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밀묘이앙기 구입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농지를 20ha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이 대상이다. 

과수 일소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및 자재 지원도 1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등 사업대상 과종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경감시설 비용을 ha당 3740만원, 보호제는 ha당 60만원을 50% 지원한다.

축산분뇨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도 분뇨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송풍식 퇴비화 시설 설치비와 부숙 촉진제 구입비를 호당 2000만원 한도에서 50% 지원한다. 퇴비를 살포하는 단체에서 운반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당 2억원 중 60%를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2025년 신년화두는 88만 시민과 함께 높이 나아가겠다는 뜻의 ‘동행비상(同行飛上)’”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청주시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주시청 누리집(정보공개-달라지는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