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감시와 견제· 혁신적인 조례 제정…행정감사 활동 ‘구슬땀’

충북도의회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충북교육감의 잦은 관용차 교체를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문 깔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하고,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았다. 

전반기 건설소방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부모, 학생, 교사, 노조, 공무직 등 다양한 교육 가족들 만나 소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덕분에 민원도 많이 처리할 수 있었고, 행정감사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초선 의원으로서 올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한 해였다. 올해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떠나 교육위원회로 변경된 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편성 예산 규모가 3조5천여 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교육위에서 살펴야 할 현안 문제도 대단히 많다.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교육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육위에 배정된 순간부터 학부모, 학생, 교사, 노조, 공무직 등 다양한 교육 가족들 만나 소통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덕분에 민원도 많이 처리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성과도 나름 컸다고 생각한다.”

- 가장 보람 있던 일을 꼽는다면.

“최근에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다. 옥천에 전교생 17명인 작은 중학교가 있다. 내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가능해진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중학교 입학 희망자가 한 명인 경우 반 편성을 하지 않고 인근 학교에 배정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 때문에 신입생 희망자가 한 명인 안내중학교는 입학생을 불허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충북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바꿨다. ‘나홀로 입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고, 이 과정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다.”

- 지난 6월 ‘교문 깔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컸다.

“이 학교는 1999년 개교 이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교문의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 명백한 인재다. 저는 이 사고를 ‘교문 참사’라고 명명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교문 참사가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 학교의 안전과 보건 확보로 인명피해를 막을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사고 직후 도교육청에서는 긴급하게 도내 철제 교문 전수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515곳 중 철거 후 재설치가 필요한 교문이 17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이 32개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이 제대로 안전 점검을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최고 책임자인 윤건영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는 게 제 생각이다.”

- 행정감사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잦은 관용차 교체 논란에 대해 송곳 질의도 있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2년 7월 취임 이후 2년 동안 관용차를 모두 3차례 교체했다. 취임 후 9개월 만에 G80 전기차로 교체하고, 의전용 차량 EV9을 새로 사서 전용차로 이용했다. 한 달 후 현재의 전용 차량인 카니발 신차를 전용차로 바꿨다. 아마 전국의 교육감 관용차 운영 사례 중 전대미문의 예산 낭비 사례일 것이다. 공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공용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용차량은 엄연히 세금으로 달린다. 낭비가 있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법과 규정을 지켜서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북교육청이 많이 미흡했다는 점을 강력히 질책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자녀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학부모님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저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감사 등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가 제기한 의혹은 충북교육청이 충북의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이스 서버 안의 성명, 반, 번호, 성별, 고유번호 등 학적정보를 목적 외로 불법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전혀 잘못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AI 시대에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법적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 조례가 아직도 없느냐는 것’이었다. 특수학교의 통학버스는 저상버스가 지원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충북에는 모두 50대의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운행되는데 그 중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도 단 8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전국의 특수학교 통학버스 가운데도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왜냐하면 저상버스는 탑승 인원도 일반버스에 비해 적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다. 운영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이 꽤 많이 수반돼야 한다. 그렇다 보니 너무도 당연히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임에도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었다.”

-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은 어떻게 되나.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날짜가 10월 11일인데 본회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날짜가 12월 11일이다. 딱 두 달 만에 전국 최초의 조례가 제정됐다. 생각보다 조례 제정 과정이 원활했던 데는 도교육청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내구연한 도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추정 예산(비용 추계)을 보면, 2025년 1대, 2026년 4대, 2027년 2대, 2028년 3대, 2029년 3대 등이다. 저상버스 13대 구매를 위해 60억740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13곳 설치 1억3000만원, 차량 구조변경 13대 1억3000만원 등 63억3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 충북교육의 현안이 많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둘 부분은.

“안정적인 교원 수급,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지원 대책, 교육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방안 등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교육 현장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충북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다.”

- 2025년은 의원으로서 중요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에 입성해서 어느덧 내년이면 햇수로 4년 차를 맞는다. 해를 더해 갈수록 더 간절히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도민들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일당백’이다. 너무도 감사하고 황송한 별명이다. 아무래도 도의원 3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으로 시작한 12대 도의회에서 유일한 민주당 여성 의원으로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붙여주신 별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늘 제가 ‘일당백 도의원’ 박진희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한다.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은 늘 한 가지다. ‘도민들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에 걸맞게 열심히 잘 하자, 최선을 다하자’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