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예산 사항 미준수·지역별 편차 크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상생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의 예산분야 미이행 문제와 지역별 예산 편차’ 등을 지적했다.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정 및 추진돼 온 것으로, 75개 중 73개가 완료된 97.3% 이행률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동물원, 어린이회관 등 문화시설 청원군 이전’, ‘미동산 수목원 권리 권한 이전’, ‘청남대 권리 권한 이전' 등에 있어 추진이 불가함에도 완료로 잘못 관리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동물원, 어린이회관 등 문화시설 청원군 이전 건은 대체 사업 추진 중으로, 미동산 수목원 및 청남대 이전 건은 '추진불가'로 정정했으나, 예산 관련 여타 항목에서 미이행됐으나 완료(관리)로 처리된 문제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읍·면 예산편성 집행 유지’의 경우 완료로 처리돼 있지만, 2017·2020·2024년은 유지는커녕 되려 전년 대비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전 청원군 지역개발비 기준 12년 이상 증액 편성’ 역시  2018·2019·2020·2024년까지 4차례 전년 대비 삭감되었음에도 완료로 관리돼 온 문제가 밝혀졌다.

주민들의 핵심 관심 분야인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서 미이행이 각각 1/3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한 것이다.

부실한 이행 및 예산배정 속에서도 읍면 예산과 관련되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됐던 문제도 제기됐다.

정재우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통합 이후 10년간 읍면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1인당 예산은 1위인 낭성면과 최하위인 오창읍과는 약 8배, 오송읍과는 7배나 차이 나는 등 큰 격차를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이 청주시가 제시한 이행률 97.3%라는 수치 아래 다수 항목에서 이행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읍면 주민 사이의 막연한 불신과 불만만 커져 왔다 ”며 “통합 이후 10년간 읍면 예산에 있어 1인당 예산이 지역별로 최대 8배까지 큰 격차를 갖고 있던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땜질식 자체 점검에서 나아가 전문기관 용역 등 실질 점검 및 미이행분에 대한 예산지원과 대체 사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