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체계로 지역대학이 창업 거점·일자리 창출 허브 역할… 국가 균형발전 중심될 것”

RISE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RISE 시행으로, 크게 변하는 것은 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 내 취업률과 정주율 제고, 창업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점이다.

충북은 RISE의 비전을 ‘지역-대학 협력과 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설정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역 정주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RISE사업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교육부 김희준 사무관(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교육부와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 대학교 재정 지원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구조가 교육부에서 충청북도와 대학이 주가 된다”며 “지역의 혁신과 성장이 정체된 그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을 가장 잘아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에서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힘을 합쳐야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재 교육이나 연구 혁신의 본질이 최근에는 대학 담장 밖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지역 발전 허브화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 전략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혹은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고, 대학 거버넌스 혁신까지 지원해 드리는 게 이제 RISE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8월 말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총 2조 10억 원으로, 국감이 종료되면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 금액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재원이 각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고 대학들을 잘 지원을 해왔는데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역량을 짧은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을까. 거버넌스 구조가 과연 지역에서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무관은 “충북의 경우 충북연구원이 라이즈센터로 지정된 만큼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기획과 역할을 해온 것처럼 지자체, 대학과 함께 소통하며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덕 충북RISE 센터장은 ‘충북 RISE 기본계획’ 주제 발표에서 “충북은 RISE 사업의 기본 방향이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화 전략, 즉 대학의 발전 전략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화 전략을 연결해서 RISE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과 미래 선도 산업, 시군 특화 산업 중견기업들이 많지만 대학과 기업체가 원하는 것이 서로 연결돼있지 않아 인력이 외지로 나가는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 대학과 지역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 산업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충북은  4가지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협력적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2개,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2개, 평생 직업교육체계 확대 2개, 지역 현안 2개의 단위 과제를 형성했다.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LINC 등 5대 통합사업과 의대교육혁신+늘봄사업, 글로컬대학30, 8대 내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자율영역 단위과제로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충북 전략산업 핵심 인재양성, 혁신클러스터 및 시군 특화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방사광가속기 기반 연구역량 강화 등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국가중점영역의 8대 내역사업으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의 창의적자산 실용화,대학 창업교육체게 구축등 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11~12월에 RISE공모사업 사전 설명회와 RISE사업 공모 및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25년 1~2월에 RISE사업 공모 및 수행대학을 선정해 3월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RISE 센터에서 대학 연합형 단일 과제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반갑지만 19개 대학이 대학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어 교육부의 기본 계획과 충돌이 된다. 컨소시엄 과제를 하려면 개별 계획서하고 일치되지 않아 대학 연합형 계획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는 충북은 사업비 대비 지원분야가 많은 만큼 RISE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혁신 주체들 간에도 미스매치

박성준 교수(한국교통대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장)는 "RISE 사업의 제목을 보면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라고 돼 있는데 취업에서만 미스 매치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지역 혁신의 주체들 간에도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학은 인력 양성이 목표이고, RISE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받아서 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개편과 학사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하고, 지자체는 산업 육성이 우선이지만 재미있게도 이 인력 양성의 주체가 되는 학생과 기업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이유는 지역의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사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만큼 RISE 사업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학에서는 지금 RISE에 어떤 걸 제안하고 어떤 걸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지역 인재들의 정주율을 높이는 정주 공간이라는 것 이외에 대학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되는 지에 대한 것과 지자체가 도움을 줘야되는 부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더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ISE사업 기본 취지와 의미 살려 진행될까 걱정”

유재수 교수(충북대 LINC3.0사업단장)는 “최근 RISE사업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 조기 취업형 대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 외에 2개가 추가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원래 추구했던 라이즈사업의 기본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살려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충북 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충북도 및 RISE 센터내에 사업의 목적과 충북도의 제반 환경을 고려해 사업의 관리 감독 및 사업 추진단에 조언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전문가 풀(pool)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문가 풀이 자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충북지역 특색에 맞게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에 기반한 국가발전이라는 RISE 사업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재의 지역산업 현황에만 얽매여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대응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13년간 수행해 왔던 LINC 사업의 유의미한 성과들이 RISE사업의 대표적인 산학연협력프로그램으로 지속돼 RISE 사업의 지역내 조기 정착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완 교수(서원대 육혁신원장)는 “현재 RISE센터는 찾아가는 간담회와 매칭 대회를 통해 대학별 조율이라든지 방향성을 수립해가고 있지만 충북의 18개 대학들이 각각의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주관과 참여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조율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성화 분야별 대학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연합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됐으면 한다. 충북에서 진행하는 라이즈 1주기 사업에서는 이런 공유 대학으로서 또는 대학 연합형이라는 모델에 조금 확고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교수(충북도립대학교)는 “RISE 체계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과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RISE체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대학들 간에 조정을 통해서 특성화를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다양한 인력 레벨과 직무 분야들을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ISE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

김진형 국장(충청북도 학인재국장)은 “충북 RISE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입학-졸업-지역취업·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역 고용안전망의 기틀이 마련되고, 이는 지역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학이 지역의 창업 거점이 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허브 역할은 물론,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 국가계획과 RISE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RISE가 지역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RISE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지자체는 그 동안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하는 역할에 그쳐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RISE의 안정화 기간 동안 대학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산업 인재양성과 기업지원 위주로 대학의 역할이 집중돼 기초 학문 분야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RISE는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한 지산학연 성과 고도화 필요

이동우 의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은 “지금 이 시기는 지자체와 대학이, 또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소멸을 막을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라이즈 센터는 지역 대학들의 수요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RISE 센터는 지역발전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교육부와 타 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 지자체의 사업 등을 연계해 종합적인 RISE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대학 간 상호 이해 부족 문제,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설계 및 운영 경험 부족 문제 등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 또는 이례적 면담, 또 위원회 중심으로 간헐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는 대학의 수요와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학별 특성화 방향에 대한 명확히 분석도 어렵다. 대학의 장점과 단점 및 그 활성 특성화 성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링크 3.0이나 RIS 등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지산학연 성과와 협력 모델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