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해체 간소화”…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발표

충북 청주시는 전 국민을 대상을 진행한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사전절차를 통해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제개선으로 절차, 비용 부담 완화’가 선정됐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간편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빈집을 해체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제안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사위원들은 농어촌 빈집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건축주의 해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다.

우수 아이디어로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지번 변경 시 관련부서와의 협업, 자료제공을 통해 민원인 불편 해소’, ‘가설건축물 관계자 변경신고 절차 개선’ 등 2건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장려작으로는 ‘계획적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등 9건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