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부예산 ‘9조 확보’…올 정부안 比 ‘4417억↑’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북 정부 예산이 총 9조원 반영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정부안 8조 5676억원보다 4417억원이 증가(+5.2%)한 것으로 2025년 국가 예산 증가율(2024년 최종 657조원 → 2025년 정부안 677조원, +3.2%)을 상회한다. 

이로써 충북의 정부 예산은 민선 8기 들어 8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9조원대를 기록함으로써 ‘충북 정부 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됐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해 윤석열 정부의 3년 평균 예산 증가율이 3.0%인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취임 후반기에 들어서 충북도는 정부 정책 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규사업 발굴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도내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충북도의 화합은 또 다른 수확으로 볼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682억 등 충북 핵심 현안 예산 확보

내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는 충북의 핵심 현안 다수에 대해 의미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사업의 장기화로 사고위험과 생활 불편을 초래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2025년 조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711억원, 중부고속도로의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682억원이 반영,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속한 선형 개량이 필요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을 위한 199억원과 고속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을 확보해 대형 SOC 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 청주국제공항 무인출국심사대 5억원을 반영해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이자 충북 중부권의 의료 서비스제공의 핵심이 될 국립 소방병원 건립에 624억원을 확보해 2025년에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도내 가장 중요한 과학 인프라가 될 방사광가속기의 2027년 완공을 위한 필수 소요 697억원도 반영됐고,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의 중심이 될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30억원이 포함됐다.

주요사업은 △계속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711억원(총사업비 9,693억원) △계속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682억원(총사업비 2551억원) △계속충북선철도 고속화 199억원(총사업비 1조9058억원) △계속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총사업비 3조1816억원) △계속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원(총사업비 5122억원) △신규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총사업비 680억원) △신규청주국제공항 무인출국심사대 5억원 △ 계속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697억원(총사업비 1조787억원) △계속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총사업비 1008억원) △계속국립소방병원 건립 624억원(총사업비 1996억원) △신규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30억원(총사업비 300억원)이다.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기초연금 1만원 인상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했다.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2만원 인상(183→195만원),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3만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인상, 일상돌봄서비스 10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옥천·보은·청주보건소 장비 지원과 이전 신축비 24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185억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111억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 등이 반영해 미래 새싹들에 든든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확정된 주요사업은 △신규일상돌봄서비스 10억원 △신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5억원 △계속보건소장비지원 및 이전신축 24억원 △계속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185억원 △계속누리과정 운영 지원 111억원 △계속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예산 확보

  

기후변화 등으로 보다 빈번하고, 더 큰 강도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자연재해위험지구·풍수해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844억원을 비롯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소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국가하천유지관리 732억원 등이 반영됐다. 

2025년 안전분야 충북 정부 예산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대폭 증액(775 → 1014억원, +239억원) 확보했으며, 미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병천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확보된 주요사업예산은 △신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병천천, 외천천) 정비사업 12억원 △계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532억원 △계속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266억원 △계속소하천정비 250억원, 계속지방하천정비 380억원 △계속국가하천유지관리 90억원이다.

◇미래 전략산업 및 인재 육성 지원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했다.

도는 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구축 24억원, 미래차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할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사업 9억원, 탄소 중립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 3억원, 오송 바이오특화단지에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2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RISE사업 1000억원(잠정),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 대학 육성 600억을 확보해 충북의 미래 인재 육성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확보된 주요사업은 △신규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구축 24억원(총사업비 285억원) △신규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사업 9억원(총사업비 110억원) △신규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 3억원(총사업비 198억원) △신규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80억원) △신규RISE사업 1000억원 △계속글로컬 대학 육성 600억원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북 문화관광 활성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충북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척박했던 충북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단초가 될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원, 충북의 이야기 IP 사업을 위한 K-스토리테인먼트 거점 16억원을 확보, 충북형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단양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 2억원, 보은 삼년산성 탐방시설 16.8억원, 증평 추성산성 명소화 21억원을 반영했다.

주요사업예산은 △신규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억원 △신규K-스토리테인먼트 거점 16억원 △신규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신규단양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 2억원 △신규보은 삼년산성 탐방시설 16.8억원 △신규증평 추성산성 명소화 21억원이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BBC Scale-up 사업 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사업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의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