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7만명 대기·빈집 4만4900호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건설임대주택 100곳 중 4곳 이상은 빈집이며, 건설임대주택 3700여곳이 3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 명에 달해,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전략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전체 건설임대주택(98만 7491호) 중 4만4998호가 6개월 이상 빈집 상태다. 이는 전체의 4.6% 규모에 해당한다.

입주자 선정이나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 다세대가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의 29.6%(1193호 중 353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다세대 공가율은 행복주택 9%(13만6877호 중 1만2272호), 영구 임대 7.8%(16만6499호 중 1만2934호), 분납 공공임대 3.9%(998호 중 39호), 통합 공공임대 3.4%(1181호 중 40호), 국민임대 3%(56만5494호 중 1만6999호), 10년 공공임대 2.7%(8만4074호 중 2238호) 등 순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 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이 각각 1만 6311호와 4167호였다. 3년 이상 공실인 건설임대주택 물량은 3723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공가율이 13%(5만3939호 중 6997호)로 가장 높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7.7%(4만7791호 중 3686호)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공가율은 2.6%(3만5296호 중 930호)다. 

매입임대주택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17만7132호 중 5095호(2.9%)가 반년 넘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4728호 중 611호)로 가장 높았다.

해당 연도 공가호수와 평균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료는 2020년 231억3000만원, 2021년 270억4000만원, 2022년 257만7000만원, 2023년 338만8000만원, 2024년(6월 기준 1년 치 추산) 377억2000만원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공사는 주거환경 및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5년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손실액(임대료·관리비 등)이 총 2079억30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