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교육·보육환경 위해 재정지원 뒤따라야 안정적 유보통합 될 것”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보통합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영유아 시기부터 어느 기관을 다니든 질 높은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질 높은 교육·보육환경을 위해선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따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충청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에 이어 ‘2024 충북형 유보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집연합회의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성락준 회장은 “충북도, 시‧군,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충북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주시회장으로 활동한 성 회장은 지난해 2월 통합 3기 회장에 취임했다. 성 회장은 충북지역 700여 어린이집 회원들과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성 회장은 “지금까지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에 따른 지역적 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충청북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학부모 요구 조사 결과 2024년 1월 현재 학부모 부담 경비 지원 1순위는 특별활동비로, 현행 납부 금액의 50%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유보통합 효과를 위해 2024학년도부터 충청북도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시간과 처우에 대해 “보육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수당의 차이가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되고, 나머지 4시간 정도는 사무 업무라든가 다음 날 활동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있다. 어린이집은 8시간 근무 중 7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1시간 정도만 환경 정리나 활동 대한 준비를 한다”는 성 회장은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유치원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앞으로 재정적 지원이 교사들에 대한 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우와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 전북, 경기 등 네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충북 등 나머지 지역은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서 똑같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차별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다. 이 문제도 하루속히 전국의 학부모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올해 연합회의 주요사업인 학부모부담금 지원 및 유아반 학급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유보통합과정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유아들의 차별 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외국인 자녀(만3세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충북도가 외국인을 포함해 출산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만큼 유아 급식비처럼 도교육청과 도교육청이 7대3의 비율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영유아 중심의 정책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유보통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