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영유아 모두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보통합의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영유아 시기부터 어느 기관을 다니든 질 높은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충북도의회와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마련한 충북형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장에서는 유보통합의 과정도, 결과도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이어야 함에는 모두 동의했다. 질 높은 교육·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정책 제안에 따른 재정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유보 통합의 필수 조건인 예산 이관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규모에 따라 지역적 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충북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정책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 신민영 씨는 “2012년에 무상 보육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무상 보육의 완전한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용은 진정한 무상 보육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이다. 매년 아이들의 특별활동비와 체험학습비가 부모들에게 청구된다.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무상 보육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는 부모의 비용 부담은 물론,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해 평등 보육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민정 교수(서원대학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으로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충북형 영유아 교육·보육모델 개발과 거버넌스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충북형 돌봄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간 학부모(3~5세) 부담 경비의 기관별,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 하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실질적 유보통합 효과를 위해 2024학년도부터 충청북도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숙 원장(국공립분과위원장)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와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충청북도도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2세부터 만 5세 영유아의 특별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83명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높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축소, 일과 양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우리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완벽한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모든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이다 원동력이다. 차별이나 소외 없이 동등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육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김민정 교수는 “우리가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똑같은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유아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유보통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