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896억 확보’

충남도가 행정안전부가 배분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6억 원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올해부터는 등급을 기존 5개에서 4개(S, A, B, C)로 축소해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액 차이가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벌어지고 절반이 최저 등급에 해당해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는 광역계정 144억 원과 기초계정 752억 원으로 총 896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광역계정 배분액 241억 원 중 기재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에 따른 출자액을 제외한 144억 원은 충남 농촌형 리브투게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4개 사업에 활용한다. 

기초계정 752억 원 중 144억 원은 최고등급(S등급)인 부여군이, 112억 원은 A등급인 서천군이 확보했다.

부여군은 스마트팜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천군은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전통 한옥 체험 숙박동 등 ‘도시민이 찾아오는 맞춤형 농촌스테이 조성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번 기금 확보를 위해 도는 인구 감소 시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광역·기초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평가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행안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연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 방안을 모색했으며, 시군 간 연계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투자계획 작성·평가 대비 컨설팅(6∼7회)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단계별 지원으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왔다.

앞으로 도는 기금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연계 협력체계 강화 등 지속할 수 있고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을 것”이라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함께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