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특단대책 수립해야…김영환 지사 뒷짐”

박지헌 충북도의원(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 17일 청주시 발전, 나아가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의 즉각적인 이전이 필요하고, 충청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주교도소는 1908년 청주시 탑동에 처음 개소한 후 1978년 지금의 미평동으로 신축 이전한 이래 45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2001년부터 23년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8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평동 일대는 청주의 변두리였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청주 서남부권 생활·주거 중심지로 변모했다. 청주교도소의 부지는 4만6000여 평에 이르고,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1만8000여 세대, 6만6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는 교도소 내부가 훤히 보여 조망권을 침해받고, 주변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며 이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교도소 반경 1㎞ 이내에는 충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샛별초, 남성초, 산남고, 충북고 등 교육기관 및 학교가 있는 등 그야말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이 땅바닥에 추락해 있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충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교도소는 2022년 4월 기준 정원 820명에 1034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은 126%를 넘어섰고, 청주여자교도소도 610명 정원에 730명을 수용해 119% 이상의 수용률을 보인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면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라고 했으나, 청주교도소의 협소한 시설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서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7.4%가 청주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영환 지사도,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장섭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작년 6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은 다섯 달째 멈춰 서 있고, 충북도는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는 한 것이냐. 아니 그보다 먼저 청주교도소 이전에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이루기 위해 충북도, 청주시 그리고 정치권의 여야가 합심해 가장 먼저 국가적 결단을 끌어내야 하고, 이전을 위한 사전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 정치권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