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도로공사, 무단투기 적발실적 전무…상습 투기 단속·CCTV 설치해야”
  •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버린 쓰레기가 약 3만 5000톤에 이르며 그 처리비용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3만 4915톤이나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80억41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로 보면 △2016년 쓰레기 발생량 6042톤(처리 비용 11억1900만원) △2017년 6867톤(12억8300만원) △2018년 7509톤(16억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20년 6914톤(18억4900만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돼, 처리비용에만 16억 원 가량 소요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 부착 등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그동안 무단투기 적발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쓰레기 처리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단투기가 야간에 졸음쉼터의 CCTV 사각지대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야간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