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자화자찬…결과는 혈세낭비”
  •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국회 예결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가 빈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실액이 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367가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가구)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5만2484가구 중 5642가구는 세입자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50㎡ 이상 임대주택은 1만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가구에 불과하고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이 5642가구로 전체공실 5750가구 가운데 소형 아파트 공실(5642가구)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애초 계획(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 가구수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물량 대부분이 50㎡ 미만 소형주택이고, 50㎡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