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수용 반대”VS“혹세무민 멈춰야”

중국 ‘우한 폐렴’ 교민 분산 수용을 놓고 충청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충청권으로의 분산 수용에 절대 반대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호도해 불안을 부추기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청주 서원구 예비후보는 “공포를 조장해 불안을 부추기는 혹세무민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혹세무민의 정치’”라며 “불안하고 어지러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할 정치를 보여주자”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포를 조장해 불안을 부추기는 혹세무민의 정치, 이제는 멈춥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자세와 역할이다. 혐오를 부추기며 불안을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혹세무민’의 자세”라며 비판했다.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발병자를 기록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메르스·AI·구제역 방역에서 철저한 대응을 보여준 바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어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훌륭한 정치인의 자세를 솔선수범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의 이날 발표는 충청권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의 일부 수용 불가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우한 교민 진천 격리 수용과 관련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천 음성 증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을 제2의 우한으로 만들 생각인가”라며 “정부는 충북혁신도시 내 우한폐렴 수용시설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결국 중국 우한 지역 교민과 유학생의 수용시설로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지정했다. 지역수용시설로 지정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서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경 의원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의 문제가 아니다”며 “2km안에 2만 6000명이 오밀조밀 밀집해 있는 충북 혁신도시 내에 수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결정이며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한 교민 분산 수용지가 있는 충북과 충남도 이번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시각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아산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 지사는 “정부 지원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결정됐다. 도는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임시생활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시설 입소 대상은 중국 우한에서의 귀국 전·후 1∼2차 검역 시 무증상자로 분류된 국민”이라며 “입국 항공기 탑승 전 진료 등을 통해 탑승 여부가 결정되고, 이동 시 모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로서 내려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앞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충남도의 생각”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가 크시겠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더 큰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충남은 감염병 차단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냈다”라며 “충남도정을 믿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설득했다.

반면 충북도는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29일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 변경과 분산 배치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부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중국 우한교민의 임시 생활시설을 당초 천안으로 결정했다가 천안시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충북혁신도시 한복판에 있으며 이미 3만이 넘는 인구와 9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염병의 주민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임시 생활시설로 부적합하다”며 “(정부가)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옥동·상신·동성·한천·맹동초등학교와 서전·동성·덕산중학교, 서전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생활시설을 충북으로 선정해야 될 경우 164만 충북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지자체 간에도 우한 교민 격리 수용을 놓고 상반된 입장에 대해 도민들은 ‘지역 이기주의’, ‘인권·인륜’을 저버린 행위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주의를 버리고 재난 상황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중에는 충청권 출신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소지역주의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 교민들은 국가 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며 고생하는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당연히 국내로 귀환시켜 건강을 살피고, 국가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