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도의원 “이시종 지사, 임기 후 WMC로 갈 건가”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제37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법령에 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WMC로 알려져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앞두고 두 달 전인 2016년 6월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설립했다”며 “이 법인의 대표는 바로 이 지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1회 청주대회, 2019년 2회 충주대회 후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파견공무원 포함 총 14명”이라며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당시 도 예산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도민의 혈세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며 공무원까지 파견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인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지만 출자출연법이나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다. 하지만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7억 6000만 원의 예산까지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예에 관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7억 4700만원이나 인상된 15억 1000만 원을 편성 제출했고,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7억 원이나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도민들은 국제행사가 끝났음에도 해당 예산이 7억 원씩이나 책정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무슨 이유로 예결위에서 부활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북도와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중심 충북도의회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충북도도, 예산심의의결 권한인 있는 도의회도 한쪽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라며 “충북도청 공무원이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직원은 같은 대표인 이 지사를 모시며 근무를 하고 있어 도청 공무원들 중 누가 감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한 잘못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항간에는 이 지사가 3선 도지사 임기를 마친 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이끌 것이란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는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무예마스터십 위원회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석했다.

이 의원은 “충북 충주에는 지난 2016년에 설립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주요 사업 목표가 무예의 철학과 가치 전파, 무예를 통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개인과 사회적 발달의 촉진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