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쟁점 없는 대전시 국감, ‘맥 빠진’ 분위기 연출

2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이 없이 맥 빠진 분위기를 연출한 가운데 국감 시작 2시간 여 만에 종료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지역인재 채용이 대전만 빠지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업무보고 핵심이 4차 산업인데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많이 못 미친다. 내년 과학벨트 예산도 당초보다 1700억 원이 삭감 됐는데 어쩔 작정인가. 그리고 KTX세종역 신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허태정 시장에게 물었다.

답변에 나선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대전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에 요청했다. 박병석 의원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으며 정치권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시장은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처음 언급했다.

허 시장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대전의 입장에서 유불 리가 있다. 불리한 측면은 호남선을 담당하는 서대전역이 경제적인 타격이 예측되지만, 전반적으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이 분열될 수 있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니 합리적으로 상생 발전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전했다.

허 시장의 이 같은 중립적인 입장은 충북과 세종의 첨예한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원자력연구시설이 대전에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방사능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4.5톤이 보관돼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또 대전시는 동서 간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전혀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동서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이 무너졌고 노령화 지수도 급격히 올라가고 실업률 상승,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또 대전시 산하공기업 4개와 출연기관 11곳에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 2015~2018년에는 연평균 7.3명이 발령 났고 취업제한에도 100% 취업이 가능했다. 또 정부합동감사에서 관행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재 취업자를 이미 내정시켜 놓고 5급 승진 내정자 계획에 이 인원을 포함시켜 선발하고 있다”고 인사 난맥상을 질타했다.

허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낙하산식으로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시인하고 “시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대전시청 공직자는 시청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세계 최초로 보인다. 권선택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위를 설치해 4개 전략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1년여 동안 성과가 없고 회의도 거의 안한 것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사업이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되면서 역차별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적자가 2016년 350억 원에서 484억 원, 올해는 660억 원 적자가 난다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231대의 버스에 부착해야 할 트램 공익광고가 채 100대에도 안 되게 부착돼 있다. 광고 계약서‧입출금 내역 영수증 보여 달라. 부조리한 상황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시장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 그는 “버스 광고 문제점은 취임 후 행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난 8월 24~29일 시내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해 70대 정도가 일반 상업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평화민주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허 시장의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를 보충질의까지 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정 의원은 “93개 공약 중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 40개, 1000억 원 이상이 10개가 된다. 총 사업비가 3조 5982억 원으로 임기 중 2조 5900억 원이 소요된다. 임기 내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느냐”고 했다.

허 시장은 “지식산업센터는 1조 1000억 원 편성돼 있는데 이미 대전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이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재원 조달방식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대전도시공사 4487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21%, 시설관리공단의 500%의 부채비율을 지적했고, 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대전 산내‧기성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작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은 원자력 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 곳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32건 중 12건이 적발됐지만 중징계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견책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