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리스크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전지역 기업인들이 한국경제의 대내·외 최대 리스크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환경변화이며 이로 인한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2018년 3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준치(100)에 부족한 ‘95’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지난 분기(99) 대비 4포인트 하락, 95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넘기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지수 집계 결과, ‘내수 매출’이 101로 기대치가 기준치를 상회한 반면 ‘국내·외 영업이익’과 ‘수출’ 지수는 기준치보다 다소 낮았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 1일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예정돼 있는 등 고용환경의 변화로 기대심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며 “미국,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인한 관세보복조치,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환경변화(39.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금리인상 가능성’과 ‘환율변동’이 각각 13.8%의 순으로 타나났다.

이어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4%, ‘없다’는 응답은 41%, ‘확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25%로 타나났다.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의 이유는 ‘상반기 기(旣) 채용’,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환경 변화가 기업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97.1%로 절대 다수의 응답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부담이 없다는 답변은 2.9%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집중근무시간 관리’가 28.9%, ‘대응하지 못함’이 24.1%,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19.3%, ‘설비투자 확대’ 14.5%, ‘신규채용 확대’ 10.8%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신규채용 축소’가 35%, ‘대응하지 못함’이 27.5%, ‘기존 인력 감축’이 12.5%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불변’이 72.4%, ‘악화’가 22.4%,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2%로 집계됐으며, 자금조달 악화의 원인으로는 ‘경영환경 악화’가 89.4%,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금리인상 가능성’ 이 각각 5.3% 순으로 응답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기업을 둘러싼 고용환경 변화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보복조치 및 무역장벽 등의 요인이 3분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의 수출 다변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일 때는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