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풍정치에 춤추는 거품사회

우리사회가 춤을 춘다. 거리에는 고급 외제차(브랜드)가 넘쳐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알몸만 국산인 채 껍데기는 외국산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 이태리명품의류에 명품시계‧명품가방, 어찌 보면 얼굴마저도 성형을 안 하면 시류에 뒤처지는 비정상으로 취급받을 정도다.

부유층의 척도를 나타내는 명품코스프레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서민층의 모방 심리는 짝퉁 코스프레로 영혼마저 이탈된 삶을 살아간다. 허황된 자존심은 껍데기라도 명품족 흉내로 만족하기 위해 사채 빚에 시달리는 사례도 허다하다. 

가족들의 희생을 뒷받침으로 수도권으로 몰려든 인재들은 일류만을 대접하는 사회의 모순 속에 취업의 기준은 대기업이 아니면 패배자인양 자신들의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처절할 정도다.
수도권의 고학력 실업사태, SKY출신들의 이력서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회는 분명 ‘거품사회’다.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얻지 못해 고민하는 이유도, 농촌의 노동인력 인건비가 비싸다고 논과 채소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행동도, 인력시장의 건설노동자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도, 수도권 청년들이 최저임금의 알바자리를 얻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비교한다면 이는 분명 거품사회 현상이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조성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자체에 즐비한 국가산업단지까지 공장부지가 썰렁한 이유는 청년노동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도시에 괜찮은 공장이 들어서면 기존의 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사표가 줄을 잇는다.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노동인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거나 그에 동등한 대우와 시설개선으로 기업의 부채는 늘어만 간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들의 ‘허풍정치’는 국민에게 절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엇박자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정치실험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인들은 국회가 아닌 거리정치로 국민을 선동하고 반응이 없으면 꽁지 빠지게 국회로 숨어든다.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정치나 그러한 정치에 동조하는 세력들 모두가 허풍정치로 보여진다.

대통령 선거가 되면 어김없는 공약정치가 판을 친다. 어린이 무상보육부터 청소년 무상급식, 노인기초연금, 의료복지에다 장애, 노동, 인권까지 참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말잔치가 판을 친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무상정치 어린이, 청소년, 노인연금까지….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성실납세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엔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펀드를 제안했고, 성남시와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무직수당을 지불한다고 발표를 했다.

청년일자리가 없는 수도권 분명 거품사회가 맞다.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고학력실업자들이 평생 벌어도 장만하기 어려운 주택시장, 분명히 거품사회가 맞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앉혀놓고 무직수당, 청년수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짓 밟아버리는 한심한 정치는 분명하게 허풍정치가 맞다.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대출인생을 설계하고 무직수당, 청년수당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치는 ‘허풍정치를 넘어 사기정치’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항간에 특정정치집단이나 시민단체에선 재벌해체를 말한다. 재벌기업에 세 부담을 중과 하거나 재벌들의 은닉재산을 찾아 세원으로 이용하자는 논리다.

결론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많은 황금을 찾아내자는 식이다. 국민의 생각은 변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수십 년을 똑같은 소리를 한다.

해결방법은 수도권 인구를 감소시키는 분산정책을 써야한다.수도권 중산층이면 지방도시에선 재벌소리 듣는다. 수십억 아파트 한 채면 지방에선 평생 놀고먹고 살아갈 빌딩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수도권 무직수당, 청년수당 대상들을 지방 도시로 내려 보내라.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고 노동시장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청년노동력을 수입해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도권 기득권층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