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저출생 대책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한 저출생으로 국가가 소멸할 지경이라며,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첫째만 낳아도 1억 원 무이자 대출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아빠 유급 휴가 1개월 의무화, 유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 원으로 인상 등 다양하다.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출생률 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헝가리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10년 만에 1.23명에서 1.52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이 정책에 들어간 재정은 매년 헝가리 국내총생산(GDP)의 5%나 된다. 우리나라 GDP의 5%는 약 110조 원이다. 우리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세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GDP의 1% 정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적어 보인다. 아직도 우리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부터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는 돼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희망이 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결혼 후 살 집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영끌을 시도 했다가 이자 폭탄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최근 충북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차별 지원 움직임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올 3월부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로 한정된다. 충청북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맞벌이를 해서 주거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이 없으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어린이집 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충북도는 출산, 육아, 돌봄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충북에서 태어나는 아이 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국적과 관계없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이 실현된다.

    유보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 아동의 교육비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동 교육 일원화로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다.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미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어린아이 양육을 위한 대책 앞에서는 기관 간의 이해를 따지지 말자.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도 형평성과 정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교육 받고 있는 곳에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때가 중요하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2월이다. 교육청과 도청 관계자들은 교육비(보육비) 지원 문제 협의에 하루빨리 나서서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두에게 지금은 ‘중요한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