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착수…22대 ‘1호 법안’ 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해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과제 선정을 위해 도,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해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 환경, 군사, 농지)를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와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입법과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입 특례와 폐광‧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특화발전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주민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특례도 빼놓지 않았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 조직권, 도의회 자율성 강화 특례, 교육자치권 확대 특례도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을 도내로 이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가 돋보인다.

도는 앞으로 마련된 입법과제에 대해 12‧13일 강릉과 춘천에서 열리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에 이달 중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특별법 2차 개정 법안 국회 심의 시 부처 협의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위원회를 통한 부처협의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 도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