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남경찰청 국감, 청소년·사이버범죄·폭주족 등 ‘질타’

유 청장은 “충남청에 온 지 1년 됐는데, 충남치안이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다. 예산을 여러 군데 써야하겠지만, 충남이 범죄신고 등 전국의 9위의 치안 수요를 갖고 있다. 인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에 16개 조직폭력단이 있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268명이다. 최근 20대 조폭 8명을 검거했지만, 56명이 풀려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MZ 조폭들이 불안의 대상이다. 경찰이 추적하기 힘들고, 조폭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청장은 “최근 단속한 조폭들은 불구속으로 수사하지만, 조직폭력배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MZ 조폭 유형과 관련해 “과거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영업, 갈취 유형에서 사이버도박,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충남지역에 MZ 세대 조폭들이 30% 가까이 있고, 온라인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통한 첩보 수집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첩보 입수를 빨리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대전에서 국민은행 강도 사건이 21년 만에 검거됐지만, 충남에서는 서천군 카센터센터 살인사건, 천안 살인사건 등 장기미제사건이 10건이 있다. 그런데 7월부터 충남과학수사과장 자리가 공석이다. 형사과에 통폐합, 과학수사계로 격하되기 때문에 공석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법원도 증거주의가 강화되고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학수사 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해야 한다”며 통폐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유 청장은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 당시 경찰관이 다쳤고 상당히 노력했다. DMA가 발견돼서 수사했고 DMA 기술추출기술이 피부색, 가족 내력을 추정하는 것까지 개발하고 있다”며 과학수사의 발전을 설명했다. 

이어 “과학수사과 축소는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는 것은 맞다.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형사과에서 주로 긴밀히 협력하지만, 과학수사는 증거수집분석에 중요하다. 통폐합은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효율적인 최대한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교통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충남은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이 줄지 않고 있고 부상자는 늘고 있다. 자치 경찰에서 도비, 시‧군비 52억원을 어르신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반영했는데, 내용을 보면 신호등설치비 사업은 잘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절반(170억원에서 77억원)으로 줄었다”고 칭찬하며 비결을 묻자 유 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다보니 많이 줄었고, 은행의 적극 협력으로 인한 예방활동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