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권 침해 심각…안전장치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7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교육활동 치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담변호사가 공석인 상황이다. 6급 임기제의 처우 개선과 다른 교육청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외부변호사 정보를 공개하거나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홍보와 지원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교사의 교권 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