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A장학사 “인권조례 없애려는 어른은 나쁜 어른” 파장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학생자치 관련 등의 설명회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추진 어른은 나쁜 어른”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교육청 A 장학사의 편향된 인권교육과 관련해 A 장학사 조사 및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생회연합 학생자치활동설명회에서 충남도교육청 소속 A 장학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권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공무원이 공적인 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해 불필요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한 일련의 행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2023 보령시 학생연합 학생 자치활동 및 ‘1교 1 브랜드’ 학교폭력예방활동 나눔의 장에서 보령시 초‧중‧고 47개교 학생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남도교육청 인권센터 인권 담당 A 장학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어른들은 나쁜 어른들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전달됐고, 학부모들은 ‘학생 자치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교육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청과 충남도의회에 항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는 (A 장학사의 발언은) 교육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편향적 발언을 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 및 자아를 형성시켜야 할 교육자의 잘못된 언행이다. 최근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동참한 2만여 명의 도민과 폐지 조례안을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의원들도 함께 나쁜 어른으로 인식시켰다”며 A 장학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올바른 학생자치를 실천토록 학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편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220만 도민과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장본인 A 장학사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인사)를 취하라. 또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적 의사결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내실화에 기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했는데, A 장학사는 10분 정도 학생인권조례, 인권센터 사업설명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마무리하는 시점에 학생조례 폐지청구절차가 충남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쁜 어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그러나 A 장학사는 ‘나쁜 어른들’을 표현한 기억 없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 장학사는 ‘(자신의 발언이) 학생 중에 1명이 들었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고에 A 장학사의 ‘나쁜 어른들’ 표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지역교육청의 설명회에서는 A 장학사를 배제한 뒤 학생자치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A 장학사의 발언과 관련, 추가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당진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지역학생회 연합회를 대상으로 학생 자치활동 등에 관한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와 관련, 서명부’가 현재 충남도의회에 접수돼 있고, 충남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주요 사실(서명 등)을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