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학부모 단체 "공교육 예산 빼서 반도체 인재양성, 기초교육 발전 없다"

세종·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회의는 21일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보조금) 재원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교육의 예산을 빼서 대학예산지원과 반도체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세 전체 세입은 연간 4~5조 원 규모다. 이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의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조600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고등·평생교육지원 전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날 세종교육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유·초·중고의 기초교육 없이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돌봄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라며 "이것이 학교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에 요구한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