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확대…퍼주기 ‘논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1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에 한정 지원되는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신입생 입학지원금, 고교생 조‧석식까지 지원한다”고 밝혀 ‘퍼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학여행비 △초등학생은 15만 원 △중학생은 19만 원 △고등학생은 28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2억 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도 지원키로 했다.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경우 12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조식‧석식비(연간 22억 원), 교육정보화비(17억 원), 방과 후 교육비(30억 원)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유치원, 초‧중‧고교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초·중·고교 중식은 충남도로부터 식품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반면 고교생 조식‧석식비(하반기부터 시행)는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교육 8년 성과를 통해 전국 최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을 성과를 내세운 데 이어 수학여행비 등까지 지원할 경우 퍼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 침체 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의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에 수주하고, 조기 재정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완성, ‘일대일 맞춤형 학습활동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약 58개를 실천하기 위해 ‘미래교육기획단’ 운영하기로 했으며, 충남교육청 조직 중 연구정보원은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학력향상연구센터 신설)으로 개편하고, 정책기획과에 ‘미래교육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용호 충남교총회장은 충남교육청의 수학여행비 지원 등과 관련해 “수학여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보면 당장은 좋은데 교육 효과가 없고 일회성에 그쳐 남는 것이 없다. 좀 더 큰 틀에서 학력·인성 등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충남교육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관내 초‧중‧고교는 750개 학교에서 26만7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