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시행사·건설사에 과태료 부과해야”

충남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불법 현수막이 보행자 시야 방해‧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자,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과태료는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천안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권오중 의원(중앙·일봉·신안동)의 시정 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하고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해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자전거 보관대와 관련해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다.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해 매각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돼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